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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적발
Q & A >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적발 | 2019-02-15 | 조회수: 373
▶Question
| 제가 얼마전 골목에서 주차를위해 10m가량 잠깐 운전하다 음주수치 0.104로 적발당했는데 벌금 고지는 안날라왔지만 300~500정도 나올거같대요. 솔직히300낼 능력도 안되서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습니다. 근데 감면 받고싶은데요. 소송 비용드나요?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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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적발시 해당 혈중알콜농도의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상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6개월이상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대요. 벌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이는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인 바 죄를 인정하고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ㅕㄴ 검사에게 질문자님의 경제적상황소득이 없거나 적고부채가 많고 부양자가 많고 등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하셔서 경제형편에 대해서 알리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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