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100과실
Q & A > 자동차사고 100과실 | 2019-02-18 | 조회수: 384
▶Question
운전면허 딴지는 10여년 정도 되고 그사이 사고 이력이나 속도위반 같은 작은 위반조차 없어요. 상대방분이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분이여서 과도한 금액요구가 걱정되어 형사 합의 안하고 벌금을 낼려고
하는대요. 내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상대방 전치 8주,신호위반 100 제 과실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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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호위반은 중과실사고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해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것으로 보이는데요. 벌금형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결과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기때문에 택시 운전 기사분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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