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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은?
Q & A > 무면허 운전 처벌은? | 2019-02-19 | 조회수: 463
▶Question
2017년12월에 음주 취소를 당하였습ㄴ다
그러다 요번에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되었습ㄴ다
제가 뒤에서 사고를내는바람에 무면허운전으로 걸렸어요.
무면허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들하고는 합의가 다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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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무면허운전을 하셨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업무상과실차사상에 의해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무면허운전시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며 동 죄를 3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처벌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다려보셔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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