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는 의무사항인지 궁금해요.

정확한 사항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대상인 사망중과실사고 또는 중상해사고시에는

보험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입장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탄원서를 받아

검사나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감형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대요.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비용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의 선지급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지급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바

이 때 보험회사에서 공제한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또는 애초부터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비용에 대해 공제하지 못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각서를 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없다면 굳이 알아서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