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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Q & A >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 2019-02-21 | 조회수: 2917
▶Question
| 음주운전을 하던중 골목길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많이 안마셨는데 이렇게 사고나니 무섭네요. 피해자는 일단 경찰에신고를하였고요. 진단은 2주나왔고 통원치료를 하는중이라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는 법이 더 강해진다는데 어떤 벌을 받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첨이라서 문의드려요. |
|---|
▶Answer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결과가 한계치를 초과하셨다면 인적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민사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관련 보험처리가 진행되지만 가해자인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하고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단속일 경우에는 한계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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