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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Q & A > 음주운전 면허취소 | 2019-02-22 | 조회수: 2622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여있고 책임보보험 범위로 부부한정으로 되어있고요.

차량 명의이전 하지 않고 와이프가 이 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물론 저는 음주로 면허취소되니 운전은 안할겁니다.

▶Answer

면허취소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인대요.

따라서 면허취소의 자는 해당 면허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면허취소자가 자동차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면허취소자가 면허취소의 사고나 위반시 운행한 

자동차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분이 운전하는것은 괜찮습니다. 운행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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