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Q & A > 음주운전 면허취소 | 2019-02-22 | 조회수: 2622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여있고 책임보보험 범위로 부부한정으로 되어있고요.
차량 명의이전 하지 않고 와이프가 이 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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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면허취소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인대요. 따라서 면허취소의 자는 해당 면허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면허취소자가 자동차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면허취소자가 면허취소의 사고나 위반시 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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