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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카메라 단속되면...
Q & A > 무보험 카메라 단속되면... | 2019-02-28 | 조회수: 533
▶Question
2년전쯤패차시킨자인데 무보험으로운행하다가 시청에서전화가와서 조사받으러오라네요.
조사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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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해집니다. 범칙금통고특례에 의하여
사고가 없고상습범이 아닌 경우라면 범칙금으로 사안이 종료될수 있고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검사의 판단결과를 기다리셔야할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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