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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문의드립니다.

Q & A > 보험계약법 문의드립니다. | 2019-03-05 | 조회수: 368

▶Question

보험계약법에서요..

왜 보험회사가 계약하기로 한 날이전에 보험회사고를 보상하는건가요?

그럼 자동차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 아닌지 궁금해요.

▶Answer

보험업법 제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1항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요.

동조 2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락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고 동법 제643조 소급보험에 의해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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