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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비용을 요구하면 얼마

Q & A > 형사합의비용을 요구하면 얼마 | 2019-03-07 | 조회수: 458

▶Question

제가 안전지대에서 서있다가 뒤로 후진하다 서있는차와 충돌한 상황이예요.

중앙선침범 인정합니다 인사사고는없고 차량만 조금 났어요.

형사합의비용을 요구하면 얼마를 줘야하며 안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선처의지와 가해자의 보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되요.

처벌 이외

행정적책임으로 면허관련 사항과 벌점 및 범칙금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형량에 반영될 소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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