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
Q & A > 교통사고 과실 | 2019-03-07 | 조회수: 528
▶Question
교통사고때 직진차량우선, 우측차량우선 등...우선권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게 신호위반이고...근데 깜빡이는 어느정도 과실에 해당하는지. 만약 6:4의 과실이 있을때 6쪽이 깜빡이를 안켰다면 과실은 몇대몇으로 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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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로 진로변경차와 후속진진차와의 사고는
진로변경차의 기본과실책임을 70로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꾸어질 수도 있으나 단순 기준과실에서 몇가지 위반이나 지연사항이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기준과실 적용 자체가 완벽하게 적용된 상태여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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