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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 불법개조
Q & A > 차량 단속 불법개조 | 2019-03-11 | 조회수: 401
▶Question
2주전에 서울에서 불법개조로 단속이되어요 .
차량 번호가 있으면 벌금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격봉 격벽 없어서 단속되는 불법개조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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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동법시행령 8조 자동차의 구조및장치 2항 10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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