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의무가입을 하지않았다가 신호단속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바쁘게 살다보니 책임보험 내는걸 깜빡햇습니다.

과태료도 70만원을 물어요. 근데 얼마전에 밤에 운전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벌금물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용지가 하나 날라오더라구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법원출두 하라는데요.

보니까 과태료 500만원에 징역 1년이하에 처벌을 받는다던데 그럼 전과자가 디ㅗ는건가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와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의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이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의무보험은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한 최손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금지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는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예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의무가입을 하셨다면 미가입기간의 과태료와

아마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분을 받으실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