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차를 운전하다사고가나면
Q & A > 친구차를 운전하다사고가나면 | 2019-03-13 | 조회수: 1456
▶Question
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차 운전자를 저로 해달라는 부탁받고하다그랬는데요. 그 사고 난 차는 제 차가 아니라 저한테 손해가 오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안되고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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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문자님과 친구분은 운전자바꿔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는 부탁하고
질문자님은 손해정도만으로 생각하고 있는거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보험사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회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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