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접촉사고
Q & A > 음주운전 접촉사고 | 2019-03-14 | 조회수: 824
▶Question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음주운전한거에요. 원상복구되는 견적서 뽑아 보고 나온금액을 그사람에게 현금으로 달라구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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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합니다.
통상적으로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원칙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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