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사망하게 되면...
Q & A > 자동차사고 사망하게 되면... | 2019-03-14 | 조회수: 454
▶Question
경부고속도로 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 사고내고 1차선과 2차선에 차량이 걸쳐있었고 운전자가 1차선 중앙에위치하고 있었음 , 커브길이었고 야간이어서 상대방 운전자를 보지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하였어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얼마를 요구할지..돈으로 목숨을 대신할수도 없지만 .. 합의를 하면 구속은 면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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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적용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는 보험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합니다.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의 선처나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이나 검사에게 제출하여 감형의 의도입니다. 형사합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원칙은 없으며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 또한 피해자나 유족의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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