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4조 - 보험의 가입시 공소권제기가 불가능 한건 가요 아니면 제3조에서 처럼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이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에 해당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되야 하는 바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의 궁극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처리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적용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여

형사기소되지 않는 것을 규정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