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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Q & A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 2019-04-05 | 조회수: 971
▶Question
| 속도위반할경우 범칙금이랑 과태료 이렇게 2개가있더라고요. 근데 둘중에 하나만 내는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 더욱액수가적은데 벌점이있고 과태료로내게되면 벌점없이 조금더돈을내면된다는데 맞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둘다내야되는것인지 둘중한만골라서 내면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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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범칙금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부과 된 이후 이를 납입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이며 만일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 전환없는 범칙금 부과 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회부 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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