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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비용 얼마씩 줘야해요?
Q & A > 합의비용 얼마씩 줘야해요? | 2019-04-08 | 조회수: 405
▶Question
제가 몇일전에 음주사고를냈는데요 피해자가 두명인데 보험처리는다했는데요. 피해자랑합의를하는데 인당200만원씩달라고하네요 말로는 초번이아니라서 합의안하면1000만원이상나온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합의를하면 인당얼마씩줘야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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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형량 감소에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경제적능력과 감형의지 및 피해자의 감형배려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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