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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진행 문의요.
Q & A > 폐차진행 문의요. | 2019-04-10 | 조회수: 362
▶Question
| 자동차를 폐차를 하려하는데요. 쳬차차량은 99년 레간자인데요 세금이 약50만원 밀렸더라고요. 구청에서 넘버를 띠어 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폐차하려하는데 세금50만원 밀린거와 과태료가 80 정도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할 때 중고로 살때 전 차주인한테 70만원 과태료 떠안고 산거라 폐차시 이 과태료는 누구한데 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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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며 차주가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거래시에 양도양수인 상호간 해당 과태료만큼 중고자동차대금에서 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이 해당 과태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대금에서 감한 것이므로 이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셔야 도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이 오래 된 승용차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체납이 있더라도 폐차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과태료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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