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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인데 운전하다 사고나면

Q & A > 면허정지인데 운전하다 사고나면 | 2019-04-26 | 조회수: 670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운전을 하고요.

인사사고를 냈을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무면허상태이므로  보험적용을  받지못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가요?

▶Answer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면허정지기간 중 사고가 나면

자기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면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단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대인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라고한다면

이는 의무보험 즉 대인배상책임I의 한도내에서만 보상하게되고 나머지 초과하는 피해액은

개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무면허운전시 사고는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고요.

이는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까지 추가로 진행될거에요.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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