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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Q & A > 자동차보험 보상 | 2019-04-29 | 조회수: 279
▶Question
| 피해자가 알고 싶은것은 아동일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면 노동력이 없는걸로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해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른일 경우에는 노동능력을 계산하여 보험보상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청소년일 경우 현재의 노동력은 없지만 추후 노동력은 인정을 안하는것인지. 아동일경우도 향후 노동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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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자동차보험보상은 1.사망 2.부상 3.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보상해요. 부상의 경우 직접치료비와 위자료 또한 휴업손해금과 기타손배금을 계상하는데 이때 휴업손해의 경우는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적용하며 따라서 손해금이 없다면 이를 보상하지 않어요. 다만 후유장해의 경우 상실수익은 향후 소득을 예상하여 기능상실률을 적용해요. 후유장해의 경우는 기능상실률을 판정받아야 하고 향후소득은 전만가인 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야하며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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