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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Q & A > 뺑소니인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4-30 | 조회수: 349
▶Question
| 뺑소니 혐의가 되는 건가요? 저는 현행범 체포?벌금형? 인지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건처리가 뺑소니 처리로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뺑소니 사고는 접수되면 번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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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상에 피해를 끼친 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증거와 사고사실에 대한 인지여부가 뺑소니혐의판단에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뺑소니혐의는 매우 큰 중죄인 바 질문 답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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