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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무면허운전 적발

Q & A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무면허운전 적발 | 2019-05-02 | 조회수: 359

▶Question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무인과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왔읍니다

근데 차주가 출석요구서를 받았읍니다

무엇때문에 나오라는것일까요?

가입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무면허운전을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할까요?

불안하네요. 차주는 면허도 없어서요..걱정이네요.

다른사람이 운전했어요. 제가 운전한게 아니고

▶Answer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운행하다가 무인과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으므로

이는 운행금지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자 차주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대로 따르시길 바라며, 조사결과에 성실히 임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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