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한정 문의 좀 드려볼게요.
Q & A > 부부한정 문의 좀 드려볼게요. | 2019-05-13 | 조회수: 4626
▶Question
제차로 동거하는 여친하고 타고있는데요. 같이 살고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서 부부한정이 된다네요. 여기서 문의이요 저희가 등본상 주소지가 같지않어요 ; 제가 제명의로는 다른곳에 살고있는걸로되어있어서 주소를 옮길수도 없구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은 같이사는게 확인만되면 된다는데요 맞는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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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한정 범위 중 "부부한정"의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관계외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요. 사실혼관계의 인정기준은 1.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2. 주소지를 같이해야 하며 3.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우선 행정적으로 주소지가 다르다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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