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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되는지 알고파요.

Q & A > 신호위반이 되는지 알고파요. | 2019-05-15 | 조회수: 33

▶Question

횡단보도 보행자가 적색불에 횡단보도 보행시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격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나요??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불인 상황에서요.

▶Answer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등일 경우에는

이를 횡단보도로 간주하지 않고 도로의 일부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행자동차에 적용하는 신호가 녹색일 수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우회전이 금지되는 신호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정지선의 유무 등을 고려해봐야합니다.

운행자동차의 신호위반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는 공소권없는 일반교통사고이며

신호위반 등 중과실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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