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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사고

Q & A >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 2019-05-17 | 조회수: 405

▶Question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제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와서 박았습니다.

이로 저는 병원에서 전치2주판단이 나왔고요.

개인합의 볼생각은 없는 상황인데요. 

보험회사랑 합의보면 민사합의서만 써주면되는거죠?

개인합의는 안보면 형사합의서는 안써줘도되는건가요?

▶Answer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관련내용에 한해 보상받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합의서내에 형사상책임면제문구가 있다면 이는 삭제하시고요.

당연히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형사합의서와 탄원서등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받으시고요.

음주 무면허 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은 합의를 안보셔도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는 감형의 목적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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