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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사고 비용금액은?
Q & A > 음주 무면허 사고 비용금액은? | 2019-05-17 | 조회수: 391
▶Question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가 나면 개인합의비용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저는 피해자고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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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사합의비용은 정해진 기준이나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합의는 통상적으로 진단주수당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는데요. 이 또한 규정이 아니기에 참고만하시길 바래요.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과 합의의지와 피해자의 처벌의지와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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