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갑이 음주운전을 하고 을이 범인은닉죄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자는 갑이다 을이다 하는 상황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가 없으며 갑과 을의 진술과 정황도 다릅니다.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갑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음주를 한 차주와 음주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누가 운전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최초 진술시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이에 대해서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진술대로 인정해야합니다.

다만 최초 진술시 음주를 한 차주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것을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이후에 번복을 하면

이를 질문자님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바

현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