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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되나요??
Q & A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되나요?? | 2019-06-07 | 조회수: 337
▶Question
| 현재 음주취소 결격 기간 50일 정도 남앗어요 결격으로인해 운행 전혀 하지않는 자동차가 창고에 있어요,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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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시고요. 만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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