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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Q & A > 11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 2019-06-10 | 조회수: 8

▶Question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승용차가 학생을 치게됩니다.

차량운행 적색불.. 보행신호 녹색불 일 때는 당연히 11대 중과실 사고가 맞을텐데요.

궁금한게 차량운행 녹색불.. 보행신호 적색불 일 때도 11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Answer

적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 발생한 사고시에는 공소권없는 일반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1대중과실에 해당되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하지만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는 공소권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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