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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하는 사고에 대한 경우
Q & A >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고에 대한 경우 | 2019-06-12 | 조회수: 269
▶Question
| 지인이 내리막길에 차를 정차해놓았어요.
지인은 기어를 P로 놓은 줄 알고 내렸는데 N이였는지
중립기어에 놓은거같은데 이러므로 차가 굴러내려가 제가 핸들을 틀어 큰 피해를 줄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한 행위도 법 상 운전으로 보나요?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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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핸들을 조정하였다는 것이 자동차의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조치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에 의한 운전금지의 정의보다는 긴급피난으로 보아 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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