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Q & A > 합의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 2019-06-13 | 조회수: 447
▶Question
1주일전 술을먹고 집에 가려다 음주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화요일날 부터 피해자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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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의 경우는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민사책임이외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받으시면 되고,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과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만일 형사처벌을 감경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가 필요한 지 문의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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