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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자인데 가해자 처벌 강하게 받게 할 수 없나요?

Q & A > 사고피해자인데 가해자 처벌 강하게 받게 할 수 없나요? | 2019-06-14 | 조회수: 392

▶Question

몇일전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를 한거같고 무면허상태에요.

차량을박고는 내려서 연락처만교환하고 다른분들이랑 시비붙으셔서 싸우시다가 

저희는 신경도 안쓰고 가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안햇다고 들먹이며 어머니차 수리비만 딱 줄려고 해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하는데요. 합의안해주면 되는건지 강하게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Answer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형의 증감을 고려하기에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어머님의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음주이외 도주의 혐의도 받을 수 있고

물적피해만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도 가능한 바

경찰에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말하시고

경찰의 조사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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