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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합의 궁

Q & A > 교통사고 피해 합의 궁 | 2019-06-14 | 조회수: 378

▶Question

제가 한달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났어요

이사고를 통해서 진단 전치6주를 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1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 가입되어있어서 

병원비 , 위자료 , 향후치료비 합의를보구 병원에서 퇴원을 한상태에요.

상대방하구 개인합의가  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그냥 합의서만 써달라구 하시더니 안된다고 했더니..

그냥 벌금내구끝내시면댄다는식이네요.

경찰서에서도 연락도없고요. 한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이렇게 사건 종결되는건가요?

▶Answer

교통사고시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고원인과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의 사고시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사안이 종료되며

형사책임은 검사의 기소과정을 거쳐 최종 판사가 판결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바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에게 종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을 이유로

처벌요청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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