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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
Q & A > 상소와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 | 2019-06-17 | 조회수: 382
▶Question
급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상소와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 간략히 어떤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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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리나라는 3심판 즉 세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항소는 1심재판부의 판결에 승복치 않고 두번째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사항에 대해 두세번째 재심을 요구하는것을 말하는겁니다. 상고는 항소 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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