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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결과 문의
Q & A > 걱정되는 결과 문의 | 2019-06-24 | 조회수: 229
▶Question
| 먼저 음주취소 된적이 있고 무면허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뺑소니에 면허 취소가 됐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는데 좀 조언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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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에 따라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이전에 음주무면허등의 범죄경력이 있고, 실형의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잘 협의하셔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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