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 및 벌금이 부과
Q & A > 벌점 및 벌금이 부과 | 2019-06-26 | 조회수: 419
▶Question
트럭과 승용차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제가 피해자고 상대트럭이 가해자라고하네요.
저희쪽은 모두 상대방 보험회사와 대인합의는 모두 다 끝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7저희:3 , 많으면 8:2정도일꺼 같은데 피해자인 저희에게 벌점 및 벌금이 부과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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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경찰은 자동차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공소권있는 교통사고시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사고조사를 합니다. 과실은 보험회사끼리 손해배상관련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며,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법규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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