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 얼마 그리고 개인합의못한다면...
Q & A > 음주운전 벌금 얼마 그리고 개인합의못한다면... | 2019-06-28 | 조회수: 651
▶Question
| 음주사고가 있어요 20대중반이구요 첫사고인데 신호위반하여 택시하고 박았습니다. 음주수치 0.175나왔구요.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시도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개인합의못할시에 합의서 제출한 것과 벌금 구형차이가 많이 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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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비용액이 차이가 크다고한다면 법원에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액도 적절한 금액이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가해자의 형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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