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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문의요.

Q & A > 처벌기준 문의요. | 2019-07-04 | 조회수: 372

▶Question

알콜농도0.1040에 300m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처벌기준은어떻게 되나요?
.

▶Answer

음주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면허쥐소와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세분화 강화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동 0.1이상의 0.2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최소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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