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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 피해자입니다. 합의 어느정도로 봐야해요?
Q & A > 개인합의 피해자입니다. 합의 어느정도로 봐야해요? | 2019-07-15 | 조회수: 530
▶Question
| 사고는 비오는날 저녁 9시에 일어낫어요.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들어와 건너는 중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접수 경찰에다가햇고요 병원에서는 1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고 상태가이지경이여서 개인합의를 봐야되는데 어느정도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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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호위반으로 사고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과 합의의지 또한 피해자의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피해자로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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