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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분문의

Q & A > 음주운전 벌금, 처분문의 | 2019-07-16 | 조회수: 369

▶Question

음주측정했더니 0.101 나왔어요 ㅎ

면허취소는 확실한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ㅠ?

또한 벌금감면이랑 면허취소는 어떻게 안될까요 줄이거나...ㅎ

대형면허를 이번년도에 따는데....억울하네요ㅠ 음주한게 잘못이지만...ㅎ

요즘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Answer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어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동 0.101의 경우라면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생계와 상관없이 처벌에 대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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