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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여부 문의요.
Q & A > 뺑소니 여부 문의요. | 2019-07-17 | 조회수: 222
▶Question
| 6살때 택시에 부딪혔는데요. 택시기사는 내려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다행히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괜찮다고하고 연락처를 말하지않고 그냥가던길 갔어요. 택시기사는 저를 붙잡지않고 그냥 가는걸 지켜보고있어요. 이런상황은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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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기준은 인적피해발생과 사고여부, 피해자 구호여부 보니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과 정확한 열락처 제공해야합니다. 사고후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힘든상황이라면 경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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