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Q & A > 음주운전 형사합의 | 2019-07-17 | 조회수: 291
▶Question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하였어요. 전 과거 단순적발 1회 , 음주사고 1회 가 있어 요번이 세번째 삼진 아웃에 해당하고요. 일단 보험회사에 대인대물 신청해놨구요. 부담금 250만원 드는건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그건 꼭 해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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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세분화 강화되어 적용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회적발자이므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 즉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현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합의비용액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처럼 정해진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로서 경제적능력과 합의의지 및 피해자로서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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