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각을 하는데 아는사람 소개라

따로 매매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딜러에게 입금받은 자동차 대금이 기재된 통장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고 몇달이 지났는데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서가 날아왔어요.

저한테 말이예요. 근데, 책임보험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라는데,

제가 차를 매각한 10월 이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책임보험료를 납부한 걸로 나와있어요.

딜러는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명의 이전이 제대로 안되고, 이를 딜러가 납부했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해요.

중고차양도관련 명의변경이 안되므로써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해 다투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의변경시 중요한 서류 즉 매매계약서나

거래시에 있어 너무 안일하게 절차를 밟은 거 같네요.

말씀하신 것 처럼 매매계약이나 거래시에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서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미납과태료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입증이 중요하며, 상대 딜러가 미온적이라면 증거자료를 수집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법 적용이 될 겁니다.

현재 미가입상태라면 우선적으로 자동차의 소재지와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서

일단 미납과태료 이외 추가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