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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안해주면.

Q & A > 음주운전 형사합의 안해주면. | 2019-08-02 | 조회수: 535

▶Question

뒤에서 박았는데요. 상대방 아주머니한테서 술냄새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판명났어요.
형사합의를 하라고하는데 질문드려요.
형사합의비용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해주면어떻게되나요?

▶Answer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법규를 위반하여 이를 형량 감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에 영향이 있어 형사합의를 안하게되면

가해자는 형량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않아 죄를 다 온전히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처벌불원의사인 탄원서를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 형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 지는 바

가해자의 경제적능력과 합의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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