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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보험처리 불리할까요?

Q & A > 무면허운전 보험처리 불리할까요? | 2019-08-07 | 조회수: 1999

▶Question

저는 오토바이250CC를 타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줌마였어요.

사고당시 그아주머니께서 보험처리까지 다 해주셨고

접수번호 까지 받아 오토바이 수리하고 병원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상태로 해어졌고 그쪽 보험회사에서 처리과정중 1주일이 지난후 

그쪽 아주머니께서 과실인정을 안한다고 경찰서를 가서 과실을 따져야 한다네요.

그래서 사고 7주일후 경찰서를 가서 접수를 하게됐습니다.

저는 일단 무면허고 사고당시 아무런 사진도 찍어두자 않았어요.

오토바이 수리 견적이 600만원 이상 나올것 같아요.

이런경우 그아주머니가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면허운전이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정의 면책금을 공제한 후 면책금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무면허운전시 면책금은 대인배상I에 한해 200만원이며

대물배상의 경우는 50만원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아주머니가 무보험운전에 대해서 알고 저러는거같아보이는데요.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과실과 보험처리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 사안과 관련된 예상되는 보험처리진행은양측과실일 경우

상배방의 경우

질문자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전액보상하며

질문자님의 이륜차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으로

과실비율만큼 보험처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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