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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이 도가 지나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Q & A > 비방이 도가 지나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2019-08-16 | 조회수: 255
▶Question
| 남을 저주하는 글이나 사진을가지고 칼로찍거나 하는 행위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행동에 대한 수위가 매우 심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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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에 대한 정도가 극심한 경우 협박이나 공갈의 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인데 증거자료등을 많이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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