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급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어요.

상대편 차량의 탑승자는 상식수준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요.

제 차에 동반탑승자가 기회다 싶은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해주고

형사합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벌금하고 벌점나올꺼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서 처벌기록에 남는 것이고

벌점은 행정처벌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받습니다.

사고시 법규위반을 하시고 중과실사고라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시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인 중앙선침범시 벌점은 30점이며 이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형사합의는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해자는 그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