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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논쟁 정리좀 해주세요.
Q & A > 과실비율 논쟁 정리좀 해주세요. | 2019-08-20 | 조회수: 369
▶Question
| 신호가 없는 마을 사거리 작은 곳에서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차량을 기준으로 저희는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상대차량이 직진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과실이 저희가 4이고 상대가 6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은 반대로 저희가 과실 6이라고하네요. 저희가 선진입을 한상태고 조수석옆을 상대방이 박았는데 저희가 과실이 큰가요? 상대쪽에서는 우측??에서 오는차량이 더 먼저라는데 이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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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진입할 시에는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차량 우선으로 보아 질문자님 6 상대방이 4가 됩니다. 혹시나 질문자님 선진입 우측차량 후진입일 경우 질문자님 3 상대차량 7이 되고요.
만약에 도로폭의 차이가 있다고한다면 폭인 좁은 도로의 차량에 대해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담반에서 정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조사결과를 기다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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