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건문의
Q & A > 뺑소니 사건문의 | 2019-08-22 | 조회수: 415
▶Question
뺑소니 사건문의좀 드립니다.
주차된 차 좌측 뒷 범퍼를 박고 도망가는 사고인대요.
1시간후 사고 낸 차량의 부모와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했더라고요. |
|---|
▶Answer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경우는
이를 입증하지 않는 처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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